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26
금융·보험
이달희|국민의힘
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(이달희의원 등 10인)
#상근감사#외부전문가#손실금보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새마을금고의 회원과 금고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새마을금고의 회원과 금고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금고의 상근감사가 회원 한정인데, 앞으로는 비회원도 선임되고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쓸 수 있어요.
현재는 금고의 상근감사가 회원 한정인데, 앞으로는 비회원도 선임되고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금고의 돈 관리가 더 투명하고 안전해져 예금이 더 안심돼요.
금고의 돈 관리가 더 투명하고 안전해져 예금이 더 안심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우려점은 외부 전문가 선임으로 내부 감독 기준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.
우려점은 외부 전문가 선임으로 내부 감독 기준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90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