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22
조세·세금
박대출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대출의원 등 11인)
#양도소득세#농지#일몰연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경 농지를 보유하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아요.
자경 농지를 보유하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2026년 말에 끝나지만 앞으로는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.
현행은 2026년 말에 끝나지만 앞으로는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직접 농사를 지는 분들은 양도세 감면 혜택이 더 길게 유지돼 재정이 안정돼요.
직접 농사를 지는 분들은 양도세 감면 혜택이 더 길게 유지돼 재정이 안정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연장으로 대기업의 농지 매입이 쉬워져 농업 경쟁이 한쪽으로 쏠릴 우려가 있어요.
연장으로 대기업의 농지 매입이 쉬워져 농업 경쟁이 한쪽으로 쏠릴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90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