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2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26
고용·노동
손솔|진보당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손솔의원 등 10인)
#예술인권리보호#위장계약#공정계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예술인과 예술사업자, OTT 플랫폼에서 일하는 예술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예술인과 예술사업자, OTT 플랫폼에서 일하는 예술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예술법이 우선 적용되던 상황에서 필요하면 다른 법이 먼저 적용되고, 위장 프리랜서를 불공정으로 다뤄요.
예술법이 우선 적용되던 상황에서 필요하면 다른 법이 먼저 적용되고, 위장 프리랜서를 불공정으로 다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공정 계약이 줄고, 권리침해가 빨리 조사되어 예술활동이 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돼요.
불공정 계약이 줄고, 권리침해가 빨리 조사되어 예술활동이 더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고 남발로 공정성 판단이 느려지거나 관리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신고 남발로 공정성 판단이 느려지거나 관리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90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