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2-19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농지 확대#농촌 개발#절차 간소화
의안번호: 221541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19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전현희의원 등 11인)
#공무원#정치활동#기본권
의안번호: 2215416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2-19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화물자동차#불법증차#행정시스템
의안번호: 2215415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2-19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항공철도안전#독립성강화#사고조사
의안번호: 2215414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2-19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주택건설#구조안전#심의효율화
의안번호: 2215413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2-19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주차질서#장기주차금지#과태료부과
의안번호: 2215412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2-19
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자율주행자동차#개인정보보호#도로촬영
의안번호: 2215411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2-19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전기자동차#배터리 재제조#안전검사
의안번호: 2215410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2-19
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고령자#은퇴자마을#주택
의안번호: 2215409
공포위원장
제안일: 2025-12-19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택시운송#플랫폼규제#운전자보호
의안번호: 22154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