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6
김선교의원 등 10인
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적극행정#공무원면책#손해배상구상면제
의안번호: 221333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6
박상혁의원 등 10인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유재산#투명성#국회보고
의안번호: 221333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6
김선교의원 등 10인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친환경농업#농지임대#농지은행
의안번호: 221332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6
송재봉의원 등 10인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의안번호: 2213328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9-26
김선교의원 등 11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세특례일몰연장#농가소득안정#농촌경제지속가능
의안번호: 221332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6
김도읍의원 등 10인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#창문투과율#어린이통학버스#현수막금지
의안번호: 221332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6
김선교의원 등 11인
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불법농약#광고알선처벌#유통규제
의안번호: 221332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6
정부
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원산지인증제도#폐지#식품접객업
의안번호: 221332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6
김현정의원 등 18인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익신고#부정청탁#권익위원회
의안번호: 221332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6
정부
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미환급출국납부금#출국납부금환급권#환급업무위탁
의안번호: 22133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