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18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(최기상의원 등 10인)
#스토킹#주민등록정보#피해자보호
의안번호: 2215387
위원회 심사무소속
제안일: 2025-12-18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혁진의원 등 11인)
#기술탈취#중소기업#징벌적손해배상
의안번호: 221538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2-18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한기호의원 등 11인)
#군인연금#복무기간#형평성
의안번호: 221538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18
탄소중립을 위한 청정열에너지법안(한정애의원ㆍ정희용의원 등 12인)
#탄소중립#에너지전환#재생에너지
의안번호: 221538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2-18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위상의원 등 11인)
#공공기관#임직원 징계#범죄 신고
의안번호: 221538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2-18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주호영의원 등 10인)
#출생신고#혼외자#DNA검사
의안번호: 221538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2-18
민법 일부개정법률안(주호영의원 등 10인)
#친생부인#생부#양육권
의안번호: 221538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2-18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서범수의원 등 10인)
#도로교통#상습위반#과태료
의안번호: 2215380
철회진보당
제안일: 2025-12-18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손솔의원 등 10인)
#혐오 집회 금지#표현의 자유#소수자 보호
의안번호: 221537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18
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석의원 등 10인)
#화장품산업#수출지원#산업정책
의안번호: 22153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