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6
이만희의원 등 11인
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다례#다도#차문화진흥
의안번호: 221330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6
정희용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대농기계#면세유#농어민등
의안번호: 221330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5
이수진의원 등 13인
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#사회적경제#구매촉진#판로지원
의안번호: 221329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5
정준호의원 등 16인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수당#연령확대#지급액인상
의안번호: 2213298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9-25
최보윤의원 등 10인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접근성#AI신뢰#편향개선
의안번호: 221329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5
허영의원 등 13인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강사관리개선#학생안전#학습권보호
의안번호: 221329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5
최형두의원 등 12인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감선임방식#경력요건삭제#지역맞춤자치
의안번호: 2213295
철회
제안일: 2025-09-25
고민정의원 등 10인
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일몰연장#교육세전입확대#고등교육재정
의안번호: 221329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5
김예지의원 등 10인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신건강증진#입원제도개선#권익보호
의안번호: 221329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5
나경원의원 등 10인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피해구제접근성#관할일관성#뉴스확산대응
의안번호: 22132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