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18
국방·병무
주호영|국민의힘
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주호영의원 등 19인)
#군 공항 이전#국가사업#소음피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부 대 양여로 추진되는데, 앞으로는 국가사업으로 바뀌어요
현재는 기부 대 양여로 추진되는데, 앞으로는 국가사업으로 바뀌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음 피해를 줄이고 세금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
소음 피해를 줄이고 세금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 관리의 투명성이나 지역 의견 수렴이 약화될 수 있어요
예산 관리의 투명성이나 지역 의견 수렴이 약화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90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