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18
정보통신·개인정보
이훈기|더불어민주당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훈기의원 등 10인)
#개인정보보호#중소기업지원#예산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들이에요.
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비용 부담이 크고 위탁 근거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해 관리해요.
현행은 비용 부담이 크고 위탁 근거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해 관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데이터를 다루는 소상공인이 안전조치를 더 쉽게 따라하고,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데이터를 다루는 소상공인이 안전조치를 더 쉽게 따라하고,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실제로 충분히 제때 나오지 않으면 이행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.
예산이 실제로 충분히 제때 나오지 않으면 이행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90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