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19
의료·건강
김예지|국민의힘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0인)
#오접종#예방접종안전#역학조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피접종자와 이를 관리하는 의료기관, 보건당국이 영향을 받아요.
피접종자와 이를 관리하는 의료기관, 보건당국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예방접종 오접종에 대한 정의와 관리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오접종 정의를 두고 통지·보고 및 역학조사를 의무화해요.
현재는 예방접종 오접종에 대한 정의와 관리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오접종 정의를 두고 통지·보고 및 역학조사를 의무화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오접종으로 피해가 커질 수 있는데, 신속한 통지와 조사가 피해를 빨리 줄여요.
오접종으로 피해가 커질 수 있는데, 신속한 통지와 조사가 피해를 빨리 줄여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의무 이행이 과도해지면 병의원 부담이 늘고 신고 남발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
의무 이행이 과도해지면 병의원 부담이 늘고 신고 남발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90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