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18
행정·지방자치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권향엽의원 등 10인)
#시정요구#이행점검#국정감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세금으로 공공서비스를 받는 국민이에요.
세금으로 공공서비스를 받는 국민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비율이 낮은데, 앞으로는 시정조치 이행 여부까지 국회가 점검하는 것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비율이 낮은데, 앞으로는 시정조치 이행 여부까지 국회가 점검하는 것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시정이 이행되면 공공서비스가 빨리 개선되고 신뢰가 커져요.
시정이 이행되면 공공서비스가 빨리 개선되고 신뢰가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추적 권한 남용이나 행정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
추적 권한 남용이나 행정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90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