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5
추경호의원 등 11인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시나리오기반전력수급분석#전기요금영향평가#발전설비송전설비계획반영
의안번호: 221327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5
민형배의원 등 10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녹색채권#세제혜택#환경투자
의안번호: 221327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5
민형배의원 등 10인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시민참여#국회청원#신속심사
의안번호: 221327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5
민형배의원 등 10인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계획#주민참여#신재생에너지
의안번호: 221326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5
이수진의원 등 11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생리용품#세금정책#여성권익
의안번호: 221326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5
이수진의원 등 11인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월경용품#부가가치세#영세율
의안번호: 221326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5
김재섭의원 등 10인
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
#디지털자산#인가등록제#이용자보호
의안번호: 221326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5
민형배의원 등 10인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치료감호#치료명령#재범방지
의안번호: 221326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5
민형배의원 등 11인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권정책#기본권교육#대면교육의무
의안번호: 2213263
공포
제안일: 2025-09-24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재활용부과금면제#부가가치세과세표준정보#플라스틱재생원료의무
의안번호: 22132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