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5-15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범계의원 등 10인)
#관리비공개#집합건물#투명성
의안번호: 2218992
철회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15
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희용의원 등 10인)
#유엔참전용사#장학금#디지털콘텐츠교육
의안번호: 221899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5-15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한규의원 등 14인)
#제주4·3#희생자유족회#보조금지원
의안번호: 221899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15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유상범의원 등 12인)
#공직부패#공소시효정지#재직중수사
의안번호: 221898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15
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천호의원 등 10인)
#케이프타운협정#국제협약검사#국제어선안전증서
의안번호: 221898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15
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천호의원 등 10인)
#원양어선#퇴선훈련#케이프타운협정
의안번호: 221898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15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14인)
#미세먼지#해외유입#정보제공
의안번호: 221898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15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민전의원 등 11인)
#교육환경보호#청소년안전#콘텐츠제한
의안번호: 221898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15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지연의원 등 12인)
#포상금#포장·광고 위반#생활화학제품 안전
의안번호: 221898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5-14
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(김우영의원 등 13인)
#미디어교육#가짜뉴스#협업
의안번호: 22189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