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15
교통·물류
서천호|국민의힘
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천호의원 등 10인)
#원양어선#퇴선훈련#케이프타운협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원양어선의 선장과 승무원, 해운회사가 영향을 받아요.
원양어선의 선장과 승무원, 해운회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500톤 이상 선박의 비상훈련만 의무인데, 앞으로는 300톤 이상 원양선이 매월 퇴선훈련과 소화훈련을 해야 해요.
현재는 500톤 이상 선박의 비상훈련만 의무인데, 앞으로는 300톤 이상 원양선이 매월 퇴선훈련과 소화훈련을 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고 시 대피와 진압이 빨라져 승무원과 선박 안전이 안심돼요.
사고 시 대피와 진압이 빨라져 승무원과 선박 안전이 안심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비용이 늘어나고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.
비용이 늘어나고 관리가 복잡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98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