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15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6-05-21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6-05-15
교육
정희용|국민의힘
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희용의원 등 10인)
#유엔참전용사#장학금#디지털콘텐츠교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엔참전용사의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유엔참전용사의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류사업 규정에만 있는데, 앞으로는 장학금을 법으로 명시해요.
현재는 교류사업 규정에만 있는데, 앞으로는 장학금을 법으로 명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유엔참전용사 손자녀의 학비 부담이 줄고, 학교에서 디지털콘텐츠 교육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요.
유엔참전용사 손자녀의 학비 부담이 줄고, 학교에서 디지털콘텐츠 교육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비용 부담 증가나 특정 국가에 치우친 교육 콘텐츠로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.
비용 부담 증가나 특정 국가에 치우친 교육 콘텐츠로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9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