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15
환경·에너지
조지연|국민의힘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지연의원 등 12인)
#포상금#포장·광고 위반#생활화학제품 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일반 시민과 생활화학제품 제조·수입자, 판매자, 광고주가 영향을 받아요.
일반 시민과 생활화학제품 제조·수입자, 판매자, 광고주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포장·광고 위반 신고에 포상금이 없지만 앞으로는 위반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해요.
현재는 포장·광고 위반 신고에 포상금이 없지만 앞으로는 위반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포장·광고가 잘못되면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주니, 신고하면 관리가 빨리 이뤄져요.
포장·광고가 잘못되면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주니, 신고하면 관리가 빨리 이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거짓 신고가 늘어나거나 포상금을 남용할 우려가 있어요.
거짓 신고가 늘어나거나 포상금을 남용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9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