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15
사회복지·연금
김한규|더불어민주당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한규의원 등 14인)
#제주4·3#희생자유족회#보조금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제주4·3 희생자와 유족, 그리고 이를 돕는 단체들이 영향을 받아요
제주4·3 희생자와 유족, 그리고 이를 돕는 단체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단체 지원 근거가 모호한데, 앞으로는 보조금을 지급할 근거가 생겨요
현행은 단체 지원 근거가 모호한데, 앞으로는 보조금을 지급할 근거가 생겨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유족의 생활과 추모 활동이 차질 없이 이어지게 돼요
유족의 생활과 추모 활동이 차질 없이 이어지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없어요
없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9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