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15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15
주택·임대
박범계|더불어민주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범계의원 등 10인)
#관리비공개#집합건물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유부분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과 구분소유자 및 이를 점유하는 자에게 영향이 있어요.
전유부분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관리인과 구분소유자 및 이를 점유하는 자에게 영향이 있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열람이 따로 필요인데, 앞으로는 인터넷에 공개되고 열람이 즉시 가능해져요.
현재는 열람이 따로 필요인데, 앞으로는 인터넷에 공개되고 열람이 즉시 가능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입주민은 관리비 내역을 쉽게 확인해 불필요한 다툼이 줄어들어요.
입주민은 관리비 내역을 쉽게 확인해 불필요한 다툼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정보 노출 위험과 열람 청구의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.
개인정보 노출 위험과 열람 청구의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9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