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15
재난·안전
서천호|국민의힘
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천호의원 등 10인)
#케이프타운협정#국제협약검사#국제어선안전증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원양어선의 선원과 어선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원양어선의 선원과 어선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무선설비, 검사, 증서 규정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무선설비 의무, 국제검사, 증서 발급이 생겨요.
현재는 무선설비, 검사, 증서 규정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무선설비 의무, 국제검사, 증서 발급이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안전이 강화되고, 선원 관리가 더 엄격해져 사고 위험이 줄고 항해 시간·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.
안전이 강화되고, 선원 관리가 더 엄격해져 사고 위험이 줄고 항해 시간·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이 커져 소형 어선 운영이 힘들 수 있어요.
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이 커져 소형 어선 운영이 힘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9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