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19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태호의원 등 11인)
#인구감소지역#산업단지#공공구매
의안번호: 221902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19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태호의원 등 12인)
#보조금#부정수급#통보
의안번호: 221902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5-19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양부남의원 등 10인)
#안전사고예방#안전사고표준지침#법적지원
의안번호: 221902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5-19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양부남의원 등 10인)
#참전유공자#배우자승계#양로지원
의안번호: 2219019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1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대출의원 등 11인)
#혼인세액공제#일몰기한#연장
의안번호: 221901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5-19
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준호의원 등 15인)
#기업도시#임대주택#주거지원
의안번호: 221901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19
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대출의원 등 10인)
#보험사기#상습자해공갈#가중처벌
의안번호: 221901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5-19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양부남의원 등 15인)
#정밀안전진단#문화시설#체육시설
의안번호: 221901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5-19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양부남의원 등 13인)
#지방세감면#농업생산성#일몰연장
의안번호: 221901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5-19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희승의원 등 13인)
#노인돌봄#시니어케어타임뱅크#자원봉사활동
의안번호: 22190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