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6
한민수의원 등 10인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미디어규제완화#외국인소유확대#데이터제도개선
의안번호: 221331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6
이만희의원 등 11인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유재산우선임대#경매사자격관리#종자개발보급
의안번호: 221331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6
이성윤의원 등 10인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외촬영유치#영상산업진흥#기금용도개정
의안번호: 221330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6
김선민의원 등 14인
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조명안전#어린이놀이시설#안전관리
의안번호: 221330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6
나경원의원 등 11인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중증장애인가구#재산인정완화#사회안전망강화
의안번호: 221330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6
이만희의원 등 10인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민연금#계절근로자#외국인보험가입범위
의안번호: 221330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6
임미애의원 등 12인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득세비과세#보상금#생계수단전환
의안번호: 221330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6
정준호의원 등 11인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제조합#수익사업허용#대국민서비스
의안번호: 221330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6
이만희의원 등 10인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계절근로자#장기요양보험#의무가입배제
의안번호: 221330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6
김현정의원 등 18인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해충돌방지#과태료일원화#신고자보호
의안번호: 22133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