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19
사회복지·연금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양부남의원 등 10인)
#참전유공자#배우자승계#양로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6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배우자 승계가 없지만, 앞으로는 참전명예수당이 배우자에게도 승계돼요.
현재는 배우자 승계가 없지만, 앞으로는 참전명예수당이 배우자에게도 승계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배우자 생활비 부담이 줄고, 가족의 생계가 안정돼요.
배우자 생활비 부담이 줄고, 가족의 생계가 안정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 증가와 남용 가능성, 배우자 상속 범위의 불투명성 등으로 남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.
예산 증가와 남용 가능성, 배우자 상속 범위의 불투명성 등으로 남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90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