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19
일반
김태호|국민의힘
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태호의원 등 12인)
#보조금#부정수급#통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, 공공기관의 장이 영향을 받아요
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, 공공기관의 장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에 통보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공공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중앙관서 장에 통보해요
현행에 통보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공공기관의 장이 지체 없이 중앙관서 장에 통보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고 보조금의 부정 사용을 막아 시민의 돈이 낭비되지 않아요
국고 보조금의 부정 사용을 막아 시민의 돈이 낭비되지 않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현장 관리의 잦은 통보로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현장 관리의 잦은 통보로 행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90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