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19
사회복지·연금
박희승|더불어민주당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박희승의원 등 13인)
#노인돌봄#시니어케어타임뱅크#자원봉사활동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인 돌봄 수혜 대상인 지역 어르신과 돌봄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영향을 줘요.
노인 돌봄 수혜 대상인 지역 어르신과 돌봄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 영향을 줘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적 돌봄 중심인데, 앞으로는 자원봉사 실적이 적립되어 노인돌봄에 활용되도록 돼요.
현재는 공적 돌봄 중심인데, 앞으로는 자원봉사 실적이 적립되어 노인돌봄에 활용되도록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사회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돌봄에 참여해 노인돌봄 공백을 줄이고 서비스 접근을 돕아요.
지역사회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돌봄에 참여해 노인돌봄 공백을 줄이고 서비스 접근을 돕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데이터 오남용이나 관리 허점으로 돌봄 질이 달라질 우려가 있어요.
데이터 오남용이나 관리 허점으로 돌봄 질이 달라질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90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