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19
재난·안전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양부남의원 등 15인)
#정밀안전진단#문화시설#체육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이용자와 운영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.
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의 이용자와 운영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되고, 문화 및 체육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이들 건축물도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돼요.
현재는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되고, 문화 및 체육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이들 건축물도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많은 이용자가 모이는 시설의 사고를 예방해 생명을 지키고 재난 대처를 빠르게 할 수 있어요.
많은 이용자가 모이는 시설의 사고를 예방해 생명을 지키고 재난 대처를 빠르게 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 부담 증가나 진단·점검 일정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예산 부담 증가나 진단·점검 일정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90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