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9-29
정희용의원 등 11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일몰연장#비과세연장#농협수협산림조합
의안번호: 2213341
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9-26
채현일의원 등 11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특례제한법#산업용건축물#지역균형발전
의안번호: 2213340
본회의 심의
제안일: 2025-09-26
박상혁의원 등 10인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해임권한#위원회책임성#과거사정리위원회
의안번호: 221333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6
박상혁의원 등 10인
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위원면직해촉#책임성강화#임명권자견제
의안번호: 221333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6
박상혁의원 등 14인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과징금#공정거래#제재강화
의안번호: 221333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6
박상혁의원 등 15인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율규제의무화#플랫폼협력강화#청소년보호
의안번호: 221333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6
정을호의원 등 10인
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교육위원회#의사결정투명성#영유아보육정책
의안번호: 221333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6
박상혁의원 등 10인
동북아역사재단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임원해임#기관책임성#임명권자권한
의안번호: 221333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6
박상혁의원 등 10인
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원해임권한#책임성강화#독립기념관
의안번호: 221333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6
박상혁의원 등 10인
사료의 수집·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임규정#위원회책임성강화#해임건의권
의안번호: 22133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