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6-02-03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춘생의원 등 10인)
#신생아 보호#출생신고#미혼모
의안번호: 221652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03
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한규의원 등 17인)
#공공조형물#문화예술#법적보호
의안번호: 221652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03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(민병덕의원 등 15인)
#지역주택조합#토지확보율#무주택자
의안번호: 221652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03
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(한병도의원 등 162인)
#광역시통합#지방분권#지역발전
의안번호: 221652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03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(장철민의원 등 12인)
#특허#지식재산#기관명칭
의안번호: 2216519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03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(한병도의원 등 162인)
#광역자치 통합#행정체계 개편#지역균형 발전
의안번호: 2216518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2-03
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(한병도의원 등 162인)
#지방통합#지역경제#행정개편
의안번호: 221651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2-03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최은석의원 등 11인)
#AI와 일자리#노동전환 지원#고용안정
의안번호: 2216516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2-03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은혜의원 등 17인)
#외국인#주민감사#지방자치
의안번호: 221651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2-03
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조지연의원 등 12인)
#매니저 보호#표준계약서#연예산업
의안번호: 22165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