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2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22
법무·사법
전진숙|더불어민주당
5·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전진숙의원 등 11인)
#2차가해예방#허위사실유포처벌#피해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피해자와 유족, 5·18 관련 이슈에 관심 있는 시민에게 영향을 줘요.
피해자와 유족, 5·18 관련 이슈에 관심 있는 시민에게 영향을 줘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하는데, 앞으로는 부인·왜곡·조롱·희화화까지 2차 가해로 처벌돼요.
현행은 허위사실 유포만 처벌하는데, 앞으로는 부인·왜곡·조롱·희화화까지 2차 가해로 처벌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지키고 사회 갈등을 줄여요.
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지키고 사회 갈등을 줄여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악용 가능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 가이드가 필요해요.
악용 가능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 가이드가 필요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90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