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2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22
정보통신·개인정보
양부남|더불어민주당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(양부남의원 등 14인)
#주민등록표#개인정보보호#피해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스토킹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가 영향을 받어요
스토킹 피해자와 성폭력 피해자가 영향을 받어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본인이나 세대원 외에도 열람·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가해자를 지정한 경우에만 허용돼요
현재는 본인이나 세대원 외에도 열람·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가해자를 지정한 경우에만 허용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되어 2차 피해가 생길 위험이 줄어들어요
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되어 2차 피해가 생길 위험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제한 기준이 애매해 악용될 소지가 남아요
제한 기준이 애매해 악용될 소지가 남아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90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