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21
의료·건강
김윤|더불어민주당
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윤의원 등 14인)
#필수의료#지역격차#자율계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특별회계의 세입·세출이 구분 없이 하나로 운용되는데, 앞으로는 자율계정과 지원계정으로 나눠 각각 관리해요.
현재는 특별회계의 세입·세출이 구분 없이 하나로 운용되는데, 앞으로는 자율계정과 지원계정으로 나눠 각각 관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별로 필요한 의료 자원과 서비스가 더 빠르게 제공되고 재정이 투명하게 사용돼요.
지역별로 필요한 의료 자원과 서비스가 더 빠르게 제공되고 재정이 투명하게 사용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두 계정으로 나눠지면 특정 지역으로 자원이 편중되거나 부정 사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.
두 계정으로 나눠지면 특정 지역으로 자원이 편중되거나 부정 사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90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