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20
금융·보험
김상훈|국민의힘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상훈의원 등 12인)
#선불충전금#휴면계정#서민금융진흥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일반 이용자와 선불충전금 잔액을 가진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일반 이용자와 선불충전금 잔액을 가진 시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선불충전금은 5년 소멸시효로 끝나고 환급이 어렵지만, 앞으로는 휴면계정으로 관리되어 원권리자가 무한히 청구할 수 있어요.
현행선불충전금은 5년 소멸시효로 끝나고 환급이 어렵지만, 앞으로는 휴면계정으로 관리되어 원권리자가 무한히 청구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반 이용자는 기간 제한 없이 돈을 돌려받아 생활비 긴급 상황에 도움을 받아요.
일반 이용자는 기간 제한 없이 돈을 돌려받아 생활비 긴급 상황에 도움을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관리 체계가 충분히 공공적으로 투명하지 않으면 자금 운용이나 이용자 청구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.
관리 체계가 충분히 공공적으로 투명하지 않으면 자금 운용이나 이용자 청구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90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