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19
재난·안전
김미애|국민의힘
행정대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10인)
#보행안전#긴급대집행#도시정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보행자들이 보행 공간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영향을 받아요.
보행자들이 보행 공간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도시 관리당국이 현재는 긴 절차인데, 앞으로는 계고기간이 단축되어 보행 공간 위험이 빨리 제거돼요.
도시 관리당국이 현재는 긴 절차인데, 앞으로는 계고기간이 단축되어 보행 공간 위험이 빨리 제거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행자들이 더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 돼요.
보행자들이 더 안전하게 걸을 수 있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관리당국이 남용하면 재산권 침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.
관리당국이 남용하면 재산권 침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90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