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20
조세·세금
박대출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박대출의원 등 10인)
#증권거래세#일몰연장#지배주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권이나 지분을 양도하는 지배주주 등과 관련 기관들이 영향을 받아요.
주권이나 지분을 양도하는 지배주주 등과 관련 기관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2026년 말에 면제 특례가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.
현행은 2026년 말에 면제 특례가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9년 말까지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식을 사고팔 때 세금 혜택이 계속 남아 거래 비용이 덜 들 수 있어요.
주식을 사고팔 때 세금 혜택이 계속 남아 거래 비용이 덜 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특혜 남용 가능성과 시장 왜곡, 재정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.
특혜 남용 가능성과 시장 왜곡, 재정 영향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90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