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20
의료·건강
김민전|국민의힘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민전의원 등 10인)
#생식보존#난임지원#출산대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미혼 여성을 포함해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생식세포 보존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미혼 여성을 포함해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생식세포 보존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난임 부부나 특정 조건의 생식세포 보존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미혼 여성을 포함해 보편적으로 지원돼요.
현재는 난임 부부나 특정 조건의 생식세포 보존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미혼 여성을 포함해 보편적으로 지원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생식권을 넓게 보장해 출산 의향이 있을 때 아이를 갖게 도와주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해요.
생식권을 넓게 보장해 출산 의향이 있을 때 아이를 갖게 도와주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남용이나 예산 부담 증가, 생식의 선택에 따른 사회적 차별 가능성이 우려돼요.
지원 남용이나 예산 부담 증가, 생식의 선택에 따른 사회적 차별 가능성이 우려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90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