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20
행정·지방자치
김재섭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재섭의원 등 11인)
#토론회 확대#사전투표 알권리#공정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시ㆍ도지사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와 후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시ㆍ도지사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와 후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토론회가 1회 이상 열리도록만 규정돼 시기가 없고, 앞으로는 3회로 늘려 첫 토론은 시작 3일 전까지 끝내요.
현재는 토론회가 1회 이상 열리도록만 규정돼 시기가 없고, 앞으로는 3회로 늘려 첫 토론은 시작 3일 전까지 끝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빨리 얻고, 후보자 검증이 쉬워 공정한 선택에 도움이 돼요.
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빨리 얻고, 후보자 검증이 쉬워 공정한 선택에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토론회 비용이 늘어나고 제도 남용으로 시간이 낭비될 수 있어요.
토론회 비용이 늘어나고 제도 남용으로 시간이 낭비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90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