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1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19
사회복지·연금
문대림|더불어민주당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문대림의원 등 10인)
#제주4·3#유족회#공적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제주4·3 사건 관련 단체들, 특히 희생자 유족회와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제주4·3 사건 관련 단체들, 특히 희생자 유족회와 유족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데, 앞으로는 법으로 명시하고 국유재산 감면과 유사 명칭 금지가 생겨요.
현재는 법적 근거가 불충분한데, 앞으로는 법으로 명시하고 국유재산 감면과 유사 명칭 금지가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희생자와 유족의 존엄이 지켜지고, 화해와 교육 확산으로 지역 사회가 더 평화로워요.
희생자와 유족의 존엄이 지켜지고, 화해와 교육 확산으로 지역 사회가 더 평화로워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단체 간 갈등이나 자금 남용 가능성에 대한 감독이 충분치 않으면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요.
단체 간 갈등이나 자금 남용 가능성에 대한 감독이 충분치 않으면 신뢰가 떨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90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