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15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15
국방·병무
강선영|국민의힘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선영의원 등 11인)
#현역복무 기간#법률유보 원칙#연장 예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현역병 복무를 하는 병사와 가족,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.
현역병 복무를 하는 병사와 가족, 국민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현역 복무 기간을 행정 재량으로 단축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연장만 예외로 두고 단축은 없어요.
현재는 현역 복무 기간을 행정 재량으로 단축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연장만 예외로 두고 단축은 없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복무 기간이 예측 가능해져서 진로 계획과 군 경력 관리가 쉬워져요.
복무 기간이 예측 가능해져서 진로 계획과 군 경력 관리가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급한 변동이나 남용 가능성이 남아요.
법으로 정해지지 않아 급한 변동이나 남용 가능성이 남아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9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