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18
산업·기업
민병덕|더불어민주당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민병덕의원 등 17인)
#전력요금#제철소#감면근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제철소 같은 국가 기간산업 시설의 경영자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제철소 같은 국가 기간산업 시설의 경영자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전기 사용료 감면 근거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감면돼요.
현행은 전기 사용료 감면 근거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일정 요건 충족 시 감면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철강업계의 비용이 줄어들고, 공정이 안정돼 국내 공급망이 강해져요.
철강업계의 비용이 줄어들고, 공정이 안정돼 국내 공급망이 강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감면 대상이 남용되거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감면 대상이 남용되거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90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