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14
문화·체육·관광
박성훈|국민의힘
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성훈의원 등 12인)
#우수생활문화시설#인증#예산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 주민과 생활문화시설 운영 주체가 영향을 받아요.
지역 주민과 생활문화시설 운영 주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생활문화시설이 관리가 미흡한데, 앞으로는 우수시설로 인증받아 예산 우선 지원을 받고 3년마다 재인증돼요.
현재는 생활문화시설이 관리가 미흡한데, 앞으로는 우수시설로 인증받아 예산 우선 지원을 받고 3년마다 재인증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주민의 문화 활동이 더 잘 이뤄지고, 아이들 교류와 마을 소통이 활발해져요.
지역 주민의 문화 활동이 더 잘 이뤄지고, 아이들 교류와 마을 소통이 활발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특정 시설에만 쏠리거나 관리 주체 간 편의가 생길 수 있어요.
예산이 특정 시설에만 쏠리거나 관리 주체 간 편의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9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