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14
조세·세금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
#일몰연장#감면혜택#지역발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지역 기업·투자자에게 영향이 있어요
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지역 기업·투자자에게 영향이 있어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 감면 조항이 만료되던 기간이 앞으로 5년씩 연장돼요
현행 감면 조항이 만료되던 기간이 앞으로 5년씩 연장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균형발전과 교통·환경 친화 산업의 안정적 추진으로 일자리가 생겨요
지역 균형발전과 교통·환경 친화 산업의 안정적 추진으로 일자리가 생겨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우려점은 없어요
우려점은 없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9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