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14
재난·안전
김희정|국민의힘
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(김희정의원 등 11인)
#공사중단건물#정보시스템#안전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세입자와 이웃 주민, 현장 관리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세입자와 이웃 주민, 현장 관리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지만 정보가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아, 앞으로는 종합정보시스템으로 관리돼요.
현재는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지만 정보가 한 곳에 모여 있지 않아, 앞으로는 종합정보시스템으로 관리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시의 위험 건물이 최소화되고, 정비 일정과 현황이 잘 맞춰져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요.
도시의 위험 건물이 최소화되고, 정비 일정과 현황이 잘 맞춰져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보가 너무 많아지면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과 관리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.
정보가 너무 많아지면 개인정보 노출 가능성과 관리 비용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9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