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14
조세·세금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0인)
#지방세 감면#일몰 연장#지역균형발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에서 사업하는 기업들, 주택 개발사, 해운업자, 전기차 구매자, 해외진출기업, 특구 창업기업, 신협·새마을금고 관련자에게 영향을 줘요.
지방에서 사업하는 기업들, 주택 개발사, 해운업자, 전기차 구매자, 해외진출기업, 특구 창업기업, 신협·새마을금고 관련자에게 영향을 줘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감면이 일몰로 종료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2029년까지 바뀌어요.
현재는 감면이 일몰로 종료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2029년까지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민과 지역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, 친환경 교통과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을 줘요.
주민과 지역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, 친환경 교통과 지역 균형 발전에 도움을 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감면 과다로 지방 재정이 약화될 수 있고, 특정 업종에 편중될 우려가 있어요.
감면 과다로 지방 재정이 약화될 수 있고, 특정 업종에 편중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9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