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14
2
위원회 심사
2026-05-29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14
환경·에너지
박상웅|국민의힘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상웅의원 등 11인)
#보험도입#전환시책#녹색산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림수산 분야의 농가와 어업인,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농림수산 분야의 농가와 어업인,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험 도입과 전환 지원이 구체적이지 않은데, 앞으로는 보험 도입과 전환 시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요.
현재는 보험 도입과 전환 지원이 구체적이지 않은데, 앞으로는 보험 도입과 전환 시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가와 업체의 손실을 보험이 덜어주고,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을 돕는 지원이 늘어나요.
농가와 업체의 손실을 보험이 덜어주고, 녹색산업으로의 전환을 돕는 지원이 늘어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부족해지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특정 집단에 쏠릴 우려가 있어요.
예산이 부족해지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특정 집단에 쏠릴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9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