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13
환경·에너지
조지연|국민의힘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조지연의원 등 13인)
#생활화학제품#해외직구#살생물제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생활화학제품 판매중개자와 해외직구를 다루는 구매대행자, 일반 소비자까지 영향을 받아요.
생활화학제품 판매중개자와 해외직구를 다루는 구매대행자, 일반 소비자까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해성이 확정된 해외직구의 판매중개를 막고 있는데, 앞으로는 이를 완전히 금지돼요.
현재는 위해성이 확정된 해외직구의 판매중개를 막고 있는데, 앞으로는 이를 완전히 금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 건강을 지키고 가정 안전이 강화돼요.
가족 건강을 지키고 가정 안전이 강화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합법적 해외구매가 불편해질 수 있고, 남용 우려와 검증 비용이 늘 수 있어요.
합법적 해외구매가 불편해질 수 있고, 남용 우려와 검증 비용이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9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