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13
사회복지·연금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0인)
#기초연금#장애인연금 수급권자#간주신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연금 수급권자와 65세에 도달하는 노년층이 영향을 받아요.
장애인연금 수급권자와 65세에 도달하는 노년층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65세 도래 시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간주신청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65세 도래 시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간주신청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65세에 기초연금이 끊기지 않고 계속 받을 수 있어 생활비가 안정돼요.
65세에 기초연금이 끊기지 않고 계속 받을 수 있어 생활비가 안정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인적·재산 정보를 더 많이 활용하는 만큼 개인정보 오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.
인적·재산 정보를 더 많이 활용하는 만큼 개인정보 오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9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