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13
산업·기업
손명수|더불어민주당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(손명수의원 등 13인)
#산업단지#건축허가#전산처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참여하는 산업단지 기업과 시공사에 영향을 받아요.
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에 참여하는 산업단지 기업과 시공사에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지 하나당 한 건의 허가만 가능하지만, 앞으로는 같은 땅의 각 건물마다 따로 허가를 받게 돼요.
현재는 대지 하나당 한 건의 허가만 가능하지만, 앞으로는 같은 땅의 각 건물마다 따로 허가를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생산 시설의 일정이 지연되지 않고, 핵심 인프라가 신속히 구축돼요.
생산 시설의 일정이 지연되지 않고, 핵심 인프라가 신속히 구축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허가 남용이나 안전 관리가 소홀해질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.
허가 남용이나 안전 관리가 소홀해질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9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