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13
사회복지·연금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0인)
#첫만남이용권#양육비#가족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출생 아동의 보호자와 양육자가 영향을 받아요.
출생 아동의 보호자와 양육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임의지급과 신청 여부에 따라 지급되지만, 앞으로는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지급돼요.
현재는 임의지급과 신청 여부에 따라 지급되지만, 앞으로는 요건 충족 시 자동으로 지급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양육비 부담이 줄어들어 가정 설계가 쉬워져요.
양육비 부담이 줄어들어 가정 설계가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자료 제출과 정보 관리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.
자료 제출과 정보 관리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9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