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28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윤의원 등 15인)
#의료사고#필수의료 보호#형사특례
의안번호: 221640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28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1인)
#재외국민#참정권#지방선거
의안번호: 2216399
위원회 심사개혁신당
제안일: 2026-01-28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주영의원 등 11인)
#응급이송#중증도분류#응급상황실
의안번호: 221639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28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
#저작권#장애인 접근성#인공지능
의안번호: 221639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28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호의원 등 13인)
#AI교육#특별교부금#디지털전환
의안번호: 221639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28
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남희의원 등 11인)
#사회보장위원회#지방자치#복지정책
의안번호: 221639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28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장종태의원 등 11인)
#창고형약국#소형약국#약국사막
의안번호: 221639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28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
#가맹점주#증거수집#손해배상
의안번호: 221639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28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
#대형유통업체#납품업체#자료제출명령
의안번호: 221639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1-28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민형배의원 등 10인)
#대리점#손해배상#증거수집
의안번호: 22163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