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2-1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우재준의원 등 10인)
#세금감면#물산업#과세특례
의안번호: 221530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16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(소병훈의원 등 10인)
#복지형평성#지방재정#장애인복지
의안번호: 221530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16
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정문의원 등 16인)
#지속가능발전#환경정책#기후변화
의안번호: 2215304
위원회 심사사회민주당
제안일: 2025-12-16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(한창민의원 등 10인)
#퇴직연금#근로자보호#기금관리
의안번호: 221530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16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영석의원 등 10인)
#식품안전#프랜차이즈#위생관리
의안번호: 221530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16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소병훈의원 등 11인)
#복지격차#지역균형발전#사회보장
의안번호: 221530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16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(양문석의원 등 10인)
#노인복지#디지털교육#사이버사기
의안번호: 221530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16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등 17인)
#정보보안#스마트기기#개인정보
의안번호: 221529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16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최민희의원 등 15인)
#인공지능#소비자보호#분쟁조정
의안번호: 221529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2-16
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우재준의원 등 10인)
#아동보호#감염병#가사근로자
의안번호: 22152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