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1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수의원 등 10인)
#농업용석유류#과세특례연장#에너지비용상승
의안번호: 2218930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12
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용태의원 등 12인)
#공공외교#재외공관#국회보고
의안번호: 221892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5-12
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수진의원 등 10인)
#택지개발#의료시설#공공성
의안번호: 221892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5-12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훈기의원 등 12인)
#후원금#개인정보#영수증발급
의안번호: 221892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5-1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정태호의원ㆍ박수영의원 등 14인)
#납세협력비용#전자신고#추가공제
의안번호: 221892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12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성민의원 등 11인)
#보호대상자녀#아동복지#구속정보공유
의안번호: 221892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12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영석의원 등 10인)
#정보공시#교육성과#학부모참여
의안번호: 2218923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12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성민의원 등 10인)
#수용자자녀보호#지자체통보#최소한의정보
의안번호: 2218922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12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성민의원 등 12인)
#위기가구#정보공유#보호공백
의안번호: 2218921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12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성훈의원 등 11인)
#사교육#공정성#문항거래방지
의안번호: 22189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