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12
정보통신·개인정보
이훈기|더불어민주당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훈기의원 등 12인)
#후원금#개인정보#영수증발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후원인과 후원회를 포함한 정치자금 관리 실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후원인과 후원회를 포함한 정치자금 관리 실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주소와 생년월일이 필요해 불편한데, 앞으로는 주소와 생년월일도 함께 받아 발급이 빨라져요.
현재는 주소와 생년월일이 필요해 불편한데, 앞으로는 주소와 생년월일도 함께 받아 발급이 빨라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영수증 발급이 빨라져 세액공제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.
영수증 발급이 빨라져 세액공제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정보가 더 많이 노출돼 악용될 수 있어요.
개인정보가 더 많이 노출돼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9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