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12
교육
박성훈|국민의힘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성훈의원 등 11인)
#사교육#공정성#문항거래방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원 운영자와 강사에게 영향을 받아요.
학원 운영자와 강사에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학교 소속 교원의 과외교습이 금지되는데, 앞으로는 교재 제작까지 금지하고 처벌도 늘어나요.
현행은 학교 소속 교원의 과외교습이 금지되는데, 앞으로는 교재 제작까지 금지하고 처벌도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부모와 학생이 더 공정하게 경쟁하고, 시험 문제 유통으로 생기는 불공정을 줄여요.
학부모와 학생이 더 공정하게 경쟁하고, 시험 문제 유통으로 생기는 불공정을 줄여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 회피로 교습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.
규제 회피로 교습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9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