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12
사회복지·연금
박성민|국민의힘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성민의원 등 12인)
#위기가구#정보공유#보호공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위기가구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를 받는 가족 구성원이 영향을 받아요.
위기가구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를 받는 가족 구성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기가구 발견이 어렵고 정보공유가 제한되는데, 앞으로는 검찰청과 교정시설이 포함되어 정보를 빠르게 공유해 급여를 연결해요.
현재는 위기가구 발견이 어렵고 정보공유가 제한되는데, 앞으로는 검찰청과 교정시설이 포함되어 정보를 빠르게 공유해 급여를 연결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미성년 자녀의 보호공백이 빨리 메워져 아이들이 필요한 지원을 바로 받을 수 있어요.
미성년 자녀의 보호공백이 빨리 메워져 아이들이 필요한 지원을 바로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정보가 남용되거나 오용될 우려가 있어요.
개인정보가 남용되거나 오용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9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