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
제안일: 2025-09-23
정진욱의원 등 14인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모태펀드#벤처투자#딥테크
의안번호: 221319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3
이훈기의원 등 10인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진단서발급권한#형제자매동등권한#장례절차간소화
의안번호: 221319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3
이훈기의원 등 10인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림재난방지#산사태취약지역확대#인접토지포함
의안번호: 221319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3
이훈기의원 등 10인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비행금지구역#강력한제재#항공안전법
의안번호: 221319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3
한창민의원 등 13인
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대차정보열람#정보비대칭완화#지방세징수법개정
의안번호: 2213189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3
한창민의원 등 10인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퇴직연금공단#퇴직연금기금운용위원회#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
의안번호: 221318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3
한창민의원 등 12인
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금융채권#채권추심개선#시효통지
의안번호: 221318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3
한창민의원 등 12인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임차인보호#비면책채권#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
의안번호: 221318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23
신성범의원 등 10인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하천#국가하천지정#특별재난지역
의안번호: 2213185
철회
제안일: 2025-09-23
김문수의원 등 15인
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등교육#지역발전#재정지원
의안번호: 22131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