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11
산업·기업
권향엽|더불어민주당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권향엽의원 등 13인)
#지식산업센터#임대 가능 여부#입주자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와 입주자에게 영향을 받아요.
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와 입주자에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거짓 모집 금지가 있지만, 앞으로는 임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문서를 받고 서명하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요.
현재는 거짓 모집 금지가 있지만, 앞으로는 임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문서를 받고 서명하도록 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입주자 피해를 막고 센터 관리가 투명해져요.
입주자 피해를 막고 센터 관리가 투명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서류가 늘어나 입주가 느려질 수 있어요.
서류가 늘어나 입주가 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9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