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1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11
산업·기업
김상훈|국민의힘
상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상훈의원 등 10인)
#주주총회#의결권#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장회사의 주주와 의결권 행사자,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상장회사의 주주와 의결권 행사자,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통지 기간이 짧은데 앞으로는 3주 전에 통지하고 의결결과를 2주 안에 공고돼요.
현재는 통지 기간이 짧은데 앞으로는 3주 전에 통지하고 의결결과를 2주 안에 공고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주로서 더 잘 준비하고 투표에 참여하며, 배당·이사 보수 결정이 더 투명하게 이뤄져요.
주주로서 더 잘 준비하고 투표에 참여하며, 배당·이사 보수 결정이 더 투명하게 이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인증 시스템 악용이나 비용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.
인증 시스템 악용이나 비용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9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