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6-05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11
환경·에너지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 등 10인)

#정보공개#재활용시멘트#주택건설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시멘트를 재활용하거나 판매하는 자와 주택 건설 사업주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제조자만 정보 공개 의무인데, 앞으로는 재활용 시멘트 사용 주체도 정보를 공개하고 판매자는 유통 정보를 밝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택 소유자나 입주자는 건설에 쓰인 시멘트 정보를 쉽게 받아 알권리가 보장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보가 많아져 관리 비용이 늘어나고 공개 신뢰성이나 누락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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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18911